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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사퇴한 박순애 부총리 “모든 논란 제 책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장관 한 명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만 5세 정책'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는 9일 논평을 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났다"며 "그러나 교육부장관 한 사람의 사퇴로 끝맺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박 전 장관의 사퇴는 말이 '자진 사퇴'일뿐,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국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철퇴'를 맞은 모양새라는 것.
대전지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교육부장관 한 사람 물러난다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이러한 사태는 다른 형태로 또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하고 "후임 교육부장관에는 반드시 진짜 교육 전문가를 앉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지부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철회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만 5세 취학' 내용은 빠졌으나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 취학' 제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철회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지금 대통령과 교육부가 할 일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유·초·중등 재정 확충 및 교원 정원 확대', 그리고 '공적 돌봄 체제 강화'라는 것.
대전지부는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거나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초등 돌봄의 지자체 이관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경쟁교육 철폐, 대학 평준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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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는 8월 3일 부터 12일 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전교육청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사진은 첫 날 1인 시위자로 나선 신정섭 대전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부는 또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논란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며,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국민적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교육 강화'에 대한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저출산이 심화하고 악순환은 되풀이된다"며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에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전국 최하위(2022년 3월 현재 전국 평균은 31.0%) 수준"이라며 "사립유치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현장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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