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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 가시화, 한국의 우울한 시나리오

윤석열 정부와 애덤 스미스의 잘못된 만남, 국민 고통에 빠뜨리는 CPTPP 중단해야

등록 2022.06.08 09:58수정 2022.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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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 언급한 반면 '통합'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은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평등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가.

윤 대통령은 당연한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왜 이처럼 강조한 것일까. 그는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 시민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은 자유 시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는커녕 교육, 의료, 돌봄, 주거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이유는 '자유 시민이 아닌 국민'을 '자유 시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다.

빠른 성장 통한 양극화 해결은 모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모든 국민을 자유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그 열쇠 말은 '성장'에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 필요한데, "이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자유의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빠른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반지성(反知性) 논리가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한 것이 의아하다.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사이에 오랜 논쟁은 있지만, 소득불평등을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양극화(소득불평등)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1인당 소득이 3만 3000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 동시에 더 심해졌다. 최근 발표된 <세계불평등 보고서 2022>(<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정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은 상위 1%가 14.7%를, 상위 10%가 46.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미국과 견줄만한 수준이다.


부(wealth)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 부는 상위 1%가 25.4%, 10%가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만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 1995~2021년 사이에 소득에서 상위 1%의 몫은 9.4%에서 14.7%, 상위 10%는 35%에서 45%로 크게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20.6%에서 16%로 줄었다.

부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상위 1%의 몫은 23.1%에서 24%로, 상위 10%는 55.9%에서 58.5%로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6.1%에서 5.6%로 감소했다. 불평등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보고서>는 한국에서 불평등의 '극적인 증가'(spectacular rise)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완화와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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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상경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총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농민의길 회원들이 지난 4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했다. ⓒ 유성호

 
윤석열과 애덤 스미스의 잘못된 만남

"자유를 위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즉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취임식에서 애덤 스미스(1723~1790년)의 초상화 배지를 달고 나타나, '자유'를 13번 외쳤다. 레이건은 자신이 앞으로 취할 신자유주의 정책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스미스는 <국부론>(1776년)에서 인간은 '교환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교환성향으로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고, 사회적 분업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축하려는 본성이 있고, 이러한 저축성향이 자본축적을 가져온다고 했다.

사회적 분업과 자본축적으로 국부가 증대한다.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아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시장에서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시장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가 늘어나고, 시장 참여자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심지어 지주와 자본가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생활필수품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행복이 사람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된다고 했다.

이기심과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사회

한편 스미스는 <도덕감정론>(1759년)에서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인(selfish) 존재라 하더라도,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본성이 있는데, 연민과 동정심이 이런 감정에 속한다"고 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행위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를 의식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란다. 이러한 감정이 바로 공감(sympathy)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로 인해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을 하고 비난받을 일을 피하게 한다.

스미스는 마음 속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에 따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언제나 세간의 평가를 걱정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 부른다. 스미스는 인간 내부에 '현명함(덕에 이르는 지혜)'과 '연약함'(보다 큰 부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모두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약함'은 방임돼서는 안 되고 '현명함'에 의해 제어돼야 한다고 했다(도메 다쿠오,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이렇게 볼 때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마음 속 공평한 관찰자의 인정(공감)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시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다고 믿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사회를 이상향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애덤 스미스는 이상주의자였다.

인간은 이기심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지닌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사회현상을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교환성향에 따라 사회적 분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소외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고용주에 의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한다. 그가 열심히 일해도 저축을 못 하고 빚더미에 고통 받는 것은 저축성향이 없어서가 아니다.

또한 인간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이기심과 공감이 달리 작동한다. 사회심리학자 김태형(<풍요 중독사회>)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가난-화목 사회에서 풍요-불화 사회로 바뀌었다고 한다. 공감보다는 이기심과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이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불평등의 역사

애덤 스미스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불평등의 역사다. 19세기 내내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았고,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이른바 벨 에포크 시대('아름다운 시대'라고 할 정도로 유럽이 번영을 누린 시기)에 불평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 이유는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의 말처럼 "실제로 '순수하고 완전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도 존재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레이건의 경제정책)는 경제 및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자유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 자유화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지출을 감축했다. 반면에 감세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

이러한 레이거노믹스는 시장 경쟁력을 지닌 강자(대자본)를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와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말할 나위 없이 대자본이다. 반면에 노동자와 일반 서민은 복지 후퇴와 노동 유연화로 고통을 당한다.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주창했지만 실제로는 군사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정부 지출은 줄지 않았고, 재정적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미국사회의 고질병인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 레이거노믹스는 대자본의 이익을 옹호한 경제정책을 자유시장주의로 포장하여 미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치시스템, 시장실패를 악화시키다

버나드 맨더빌(<꿀벌의 우화>)의 말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스미스의 공감보다는 자본가의 이기심(탐욕과 허영)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시장경제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시장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효율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시장실패). 시장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한다. 불평등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은 충실한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good servant but bad master).

우리는 칼 폴라니의 말처럼 "시장기구에 인류의 운명을 맡길 때 그 결과가 사회의 파괴"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시장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한 제도이다.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하는 것은 경제시스템 때문만은 아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정치시스템이 시장실패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시장경제는 정치시스템에 따라 구체적 실체가 다르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식 모델(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비해 노르딕 국가 모델(사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적 시장경제)에서 불평등 수준이 낮고 사회적 신뢰 수준은 높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와 함께 평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메가 FTA 추진, 획기적인 농업·농촌 발전 대책 없인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국정 철학에서 애덤 스미스를 앞세워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로널드 레이건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규제완화와 자유화 그리고 민영화로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농촌·먹을거리 분야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시장실패는 일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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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상경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총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농민의길 회원들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했다. ⓒ 유성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수입이 대폭 늘어나, 국내 농업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CPTPP에 대한 농어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늘 그러했듯이 자유무역의 확대는 우리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고 '국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누구의 이익인가. 세계화로 국가 간 불평등은 줄어들었지만, 개별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했다. 무역자유화로 시장의 강자인 극소수 재벌 대기업의 이익은 증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는 농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 '보상'은 수출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 농업쇠퇴에 따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몫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위협한다. 곡물자급률이 20%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식량안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물론 밀가루·식용유·라면·계란·과자 값이 크게 올라 에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특히 서민 대중의 고통이 크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이 강화되면 국제 식량공급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반면 중국·인도 등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식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곧 식량위기로 나타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뿌리 산업인 농업의 축소로 인해 농촌지역뿐 아니라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고 한다.

문제의 본질은 말뿐인 '충분한 피해보상'이 아니다. '보상'으로는 국내 농업의 축소를 막을 수 없다. 국내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없는 한,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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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상임고문 ⓒ 박진도

 
* 필자 소개: 이 글을 쓴 박진도 기자는 충남대 명예교수로 지역재단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한국농정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윤석열 #애덤 스미스 #CPTPP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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