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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의혹? "몰랐다", 5.18 폄훼? "몰랐다"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시원·장성민 등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모르쇠' 일관... 사과 요구에도 "상황 파악하겠다" 회피

등록 2022.05.17 17:46수정 2022.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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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2013년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재판 관여 의혹과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신은 해당 논란과 사건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참고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시원 비서관이 조작된 증거로 시민 유우성씨에게 간첩누명을 씌웠다. 동생 유가려씨를 다섯 달 동안 독방에 가둬서 허위진술을 유도했는데 남매가 '5분만 독대하게 해 달라'고 해도 못 만나게 했다"면서 "이 비서관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대기 실장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기가 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민 의원은 "아니, 이 사실관계는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 검증하지 않고 비서관을 뽑느냐"면서 "(이 비서관) 대신 사과를 좀 하시고 윤석열 정부에선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하시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상황을 한번 보고 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하겠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 민 의원이 "모든 분들이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나"라고 탄식했을 때도, 김 실장은 "제가 아는 한, (이 비서관이)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장성민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 사과 요구에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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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장성민 기획관이 2013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5.18 북한군 개입설'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김 비서실장은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장 기획관은 당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방송에서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돼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 논란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5.18 기념식에 가시는데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 의원이 "실장님은 모르시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다시 물었을 땐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장성민 기획관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확대시킨 장본인이란 건 아시나"며 "인사검증할 때 (관련해) 어떠한 소명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 실장의 답변은 "(5.18 북한군 개입설 논란을) 몰랐다" "(소명을 들은 적) 없다"였다. 신 의원이 "비서실장님은 언론보도도 안 보시나. 처음 이런 지적을 듣는 건가"라고 질타했을 때도 김 실장은 "네" "진짜 모른다.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장 기획관과 관련한)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니죠"라고 반문한 뒤, "사실 제가 정치 쪽은, 별로 이 분야에 있지 않아서 과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모른다"고 말했다. 오히려 장 기획관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다.

"장성민 기획관은 여기 와서 처음 뵈었는데 DJ(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때 국정상황실장으로 발탁해서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아이디어도 많으신 분이고. 저랑 일주일 밖에 안 됐지만, 광주사태, 아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거나 그랬던 말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의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가서 확인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화가 나시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본인(장 기획관) 스스로 사과하시든지 그런 걸 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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