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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박병석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되는 데 대한 반발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이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국민의힘 측 반발로 파기되자 이에 유감을 표하며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았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며 7시간 여만에 임시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말았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태는 박병석 의장께 많은 책임이 있다"라며 "무리한 입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었던 것을 박 의장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또 대통령 임기 말에, 의장의 임기 말에 이런 무리한 입법을 다시 추진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하지만, 지금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게 강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원내지도부의 정말 처절하면서도, 국민 편에 서서 하는 모든 투쟁에 대해서 저는 당 대표로서 지지 의사를 보낸다"라며 "당원들께서는 당 지도부 그리고 원내지도부를 철저하게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악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본회의 상정 원천무효... 민주당, 자신들 심사 안건 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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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마이크를 이어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더욱이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또 법사위 전체위원회는 전체회의에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라며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박병석 의장은) 결국 민주당 편을,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며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박 의장의 의사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은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라며 "우리 당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찬성 톤으로 그마저도 빼앗아 갔다"라고 민주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만일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라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빠른 인용을 주문했다(관련 기사: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ttp://omn.kr/1yl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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