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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창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여야는 박 의장 발표 직전인 오후 3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른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라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상... 민주당 "회기 종료 등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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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대화를 위해 자리에 앉을 것을 말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재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공히 입장 변화가 없었다"라며 "더 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조정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정면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의장 중재와 양당 의총 추인을 거쳐 결정한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 초헌법적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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