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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발언, 언론은 무지했고 이재명·심상정은 놓쳤다

[대선 이슈 칼럼] 문제의 핵심은 '가격' 아닌 '부동산 카지노 포퓰리즘'

등록 2022.02.14 19:54수정 2022.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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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1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 아파트 발언'이 화제다. 여러 언론에서 이 후보가 김포 아파트 가격이 2~3억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처럼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주면 결국 고소득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현재의 시세가 아니라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여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고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 이윤을 줄이면 20평형 아파트를 분양가 2~3억원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가 대답한 것이 팩트이다.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많이 저렴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택지조성원가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동산 분야 취재하는 기자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내용임에도 '이재명 후보가 김포아파트 시세가 2~3억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썼다면, 부동산의 기초인 분양가와 시세도 구분하지 못하는 기자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기자로서의 자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닌 부동산 포퓰리즘

심상정 후보가 짚었어야 하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LTV 90%로 인한 고소득청년들의 혜택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몰아주겠다는 부동산 카지노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후보의 김포 아파트 분양가 2~3억의 본래 취지는 LH나 지방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건설업체에 팔 때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대폭 낮추어 매각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업체도 이윤을 조금만 남기도록 하여 분양가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을까? 분양가가 낮아진만큼 공기업과 건설사가 가져가던 이윤을 주택을 처음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가져간다. 수분양자는 향후 주택을 팔 때 저렴하게 팔까? 그렇지 않다. 주변 시세대로 판다.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김포공항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2~3억에 공급한다고 해보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얻는 20만 명의 청년들은 수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울의 청년들은? 지방의 청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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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저렴한 내집마련'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선택받은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주거안정이다.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공급방식은 많이 있다. 토지임대부이든 지분공유형이든 시세차익을 위한 내집마련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이 있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류의 주택공급 공약은 후퇴하고 집값이 급등해 박탈감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너도 시세차익을 누리도록 해줄게'라며 희망고문을 하는 공약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공급확대와 토지불로소득 보장 관련 공약은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이 더 잘 한다는 것을. 이길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자꾸 싸우려 하지 말고 실현가능하고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들려주는 것이 흩어진 진보진영의 세를 결집하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높이는 방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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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로소득 없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년함께 상임대표 겸 토지정의센터장/ 주거중립성 연구소 수처작주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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