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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사노조가 27일 오후,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 청구서. ⓒ 경기교사노조
학교정보화사업인 스쿨넷 사업자를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서 개별로 선정토록 지시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청 전문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사업을 1만여 명의 교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별 사업자 선정은 전국에서 경기교육청뿐"
27일 스쿨넷 기술서비스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구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마이뉴스>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스쿨넷 사업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한 곳은 경기도교육청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3단계 스쿨넷 서비스는 2016년에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2017년부터 각 학교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될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은 각 학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학교에서 진행토록 한 개별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경기교사노조는 감사원에 낸 경기도교육청 학교별 스쿨넷 설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대로 개별 학교별로 진행하면 도교육청의 전문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4단계 스쿨넷 사업을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2647개교X4명) 교직원이 담당하게 된다"면서 "경기교육청이 사업자 선정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1시 경기교사노조는 공익감사 청구인단에 참여한 1831명의 교사 이름이 적힌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경기교육청이 지난 3월에 실시한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사전 조사' 결과 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자 일괄선정에 99.6%(2647개 중 2639교)의 학교가 찬성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청이 학교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별 사업자 선정을 지시한 것은 독단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3단체는 오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 즉각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원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자 선정"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경우 신설학교가 많아서 학교별 학내 망이 천차만별"이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개별학교에서 꼭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제안서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타시도와 달리 학교별 선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사업자를 선정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계약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쿨넷 서비스 예산은 학교회계 예산에 기본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학교별 인터넷 사용료는 월평균 39만 원(5년간 약 240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2500여 개 학교의 5년간 통신료는 약 6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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