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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청와대 제공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외교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회담이, 워싱턴에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그리고 유럽에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G7+4 회담, 나토 정상회담, 미러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이에 앞서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3월 12일 미중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Quad)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정상들은 쿼드 지도자 공동성명:쿼드 정신(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대신 미국은 COVID-19 백신 제공 등의 보상을 약속하였다.
10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담판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 임기 초반의 바이든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익 챙기기
미국의 외교전략이 가시화되자 주변국의 대응전략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북은 '신경전'으로 끝난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 3월 21일 순항미사일 두발을 발사하였다. 비록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 아니었지만 미중의 외교전쟁 직후 북이 중국과 함께 미국을 압박한 셈이다. 북은 중국을 대북 제재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술에 힘을 빼고 오히려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주었다.
한국은 강압으로 치달았던 트럼프 대신 동맹을 존중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초반에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던 한미 워킹그룹의 폐지를 관철하였다. 한국은 북미 대결전과 별도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은 바이든에 힘을 실어주면서 트럼프에게 무시당했던 자존심을 되찾고, 보복관세를 완화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존이 심화되어 갈수록 외교력을 상실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스가 일본 총리 역시 미국의 대중봉쇄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대한 연기 및 보이콧 흐름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팀의 참가를 공언하는 등 적극 차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문가들, 테러와의 전쟁 끝내고 중러 정책으로 복귀 주장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로 치닫던 2020년 5월 미국외교협회는 학자와 전현직 관료들을 동원하여 트럼프 이후의 미국의 외교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외교협회는 '세계질서의 종료와 미국의 외교정책(The End of World Ord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맹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증진, 유럽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중단, 인도와의 대중봉쇄 전략 강화, 러시아와 갈등 조정, 중동 비중 축소, 이란과의 협상 복원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기본으로 하되 테러, 기후변화, 대북 제재 등의 일부 분야에선 제한적인 협력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내용은 이미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것이다.
유라시아를 분열시켜 대제국의 출현을 방해하는 것이 기본 전략
미국의 전통적인 대전략은 백인기독교전략을 계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 건국 이후 형성된 아메리카 전략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백인기독교전략은 아시아와 이슬람에 대한 전략으로서 유라시아대륙을 통일하는 대제국 차단하는 것이다. 유럽은 흉노, 몽고, 이슬람의 대제국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라시아 대제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중동에서 이슬람 제국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냉전시대에 공멸을 피하기 위해 미소 지배체제라는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질서를 용인하는 한편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소련의 확대를 막는 봉쇄전략을 채택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중러분쟁 이후 소련의 붕괴까지 중국을 소련에 대한 견제자로서 활용하였다.
미국, 소련 붕괴 이후 독주 체제에 중독돼 적대국 늘려와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체제를 거부하고 미국 자신의 단일지배체제라는 국제질서에 중독되다시피 했다. 유럽에서도 과거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이 자신의 단일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패권경쟁에 몰입하였다. 하지만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지배에 편입되면서 유럽 자체는 특정 국가의 지배나 배척을 인정하지 않고 균형 상태에 있었다.
유엔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체제를 목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대소봉쇄정책을 수립하였던 트루먼 대통령처럼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유엔을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에 종속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엔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 붕괴 이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의 분업체제를 수립하여 값싼 공업 제품 수입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자유경제와 함께 정치의 자유화를 이식시켜 중국의 공산당 지배체제를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엘친 임기 내내 그리고 푸틴 초반까지 미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에 갇혀있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빠져 있는 동안... 중·러의 급성장
하지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다루기 쉬운 '깡패국가'들을 상대하는 동안,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통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원동력을 제공받았다. 이 기간 동안 푸틴의 러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주도권에서 완전히 독립하였다. 미국의 소프트 전쟁, 즉 중러를 자유경제체제에 편입시켜 정치체제도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로 점차 전환시킨다는 체제전환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유엔 안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은 반테러정책에 공조하였다. 이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적대세력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불량국가 문제와 핵 개발 국가 문제에 있어 미중러는 특정 지역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온도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보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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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메릴랜드 주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 도착해 활주로 위를 걷는 모습. (AP/ Carolyn Kaster) ⓒ 연합뉴스/AP
미국, 푸틴과 시진핑의 지도력에 놀라 민주주의 전선 강조
미국이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대치시켰다면, 냉전 붕괴 이후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복원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대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1인 지배체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일당 독재의 권위주의 체제라고 보는 반면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북, 쿠바를 권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인 전체주의 체제로 본다.
시진핑, 푸틴의 경우처럼 장기 집권하는 권위주의 체제는 의외로 안정적인 지도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의 체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권위주의 체제 특히 1인 리더 체제를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중러를 동시에 자극하여 중러의 동맹화를 자초
미국은 엘친 이후 동유럽은 물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이웃국가에 개입하여 이들을 나토에 가입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이웃국가에 미군이 유입되는 등 본토를 위협받는 러시아는 푸틴 시대에 와서 안보적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안보적 원동력인 경제적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국 리스크를 끊임없이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통산업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공동체에서 배척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홍콩, 대만, 소수민족, 남중국해 등에서 정치군사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도를 중시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일본과 호주 및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동원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시진핑 역시 푸틴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과거 미국 등 서방에게 침탈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발은 러시아에 비해 좀 더 민족적이고 강렬하다.
미국, 국제분업에 따른 산업 갈등을 반중노선으로 호도
바이든의 반중노선은 트럼프 외교노선의 단순한 계승이 아니다. 이는 전통산업에 이어 첨단 전략 산업까지 중국에게 일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전통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과거 미국은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중국은 경공업에 주력하면서 경제적 분업 관계를 이루었다. 그 결과 미국의 경공업 나아가 공업 일반이 쇠퇴하면서 백인노동자들이 몰락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신흥산업에서 이윤을 전통산업에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미국의 첨단산업, 금융산업의 이윤을 독점하는 전통적인 지배층에 대해 반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드라마적인 결과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바이든은 이러한 사양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분노를 분배정책의 개선보다는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전자,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을 추격하면서 바이든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지배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전통산업에서 미국의 쇠락을 일시적으로 늦추면서, 첨단산업에서 장벽을 쌓기 위해 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달러화 약세를 조장하여 이들 국가의 수출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플라자합의를 통해 견제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아 미국의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
트럼프의 좌충우돌과 코로나 대응 실패로 미국의 리더십 추락
트럼프 시대 미국은 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을 고압적으로 다루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 이란과 쿠바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합의의 번복, 보여주기 식의 북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부정하는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추락하였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국내적으로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봤고 대외적으로 백신도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늦었다.
바이든, 대결과 협상을 통해 중러의 동맹화 저지
외교전략의 기본은 자신의 동맹을 확대하고 상대방의 경우 동맹을 분산시켜 고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의 미국 지배전략의 난처함은 트럼프 시대의 외교전선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동맹을 경시하고 여기저기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적들끼리 동맹을 강화하여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과거의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통적인 전략과 중국을 봉새하려는 새로운 전략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에 대한 반발이자 전통적인 전략의 복원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동시에 압박을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유라시아의 중러 동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백인국가들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되 러시아에 대해서는 협상 모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러에 집중할 외교력 확보를 위해 불량국가들과 협상 추진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역량을 중국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하였던 외교전선을 축소할 예정이다. 소위 미국이 과거 깡패국가라고 불렀던 불량국가들과 일부 관계 개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소한의 양보를 전제로 하겠지만 이란과의 핵협상에 복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취급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부정하였던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늦어도 9.11 테러발생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등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언급되어왔던 중동에서의 후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6월 17일 미국 하원이 2002년 이라크 전쟁 당시 대통령에게 부여한 전쟁수행권한(AUMF)을 압도적인 표결로 폐지하는 등 의회 역시 중동에서의 후퇴에 동의하고 있다.
바이든, 세계전략 조건에서 북핵에 대한 강경노선 수정이 불가피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제재 강화를 외형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재만으로 북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책에서 후퇴하고 북과 직접 협상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성급한 북미정상회담으로 북의 협상력을 높였던 트럼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통해 북의 핵무기 완성을 늦추고 반미국가로의 핵 기술 유출을 막을 수는 있다.
비핵화 다자 대화에서 핵확산 저지의 양자 대화로 전환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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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2019.7.1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하지만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조약과 주한미군철수 등 북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의 근본적인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보상은 동북아에서 중러봉쇄라는 대전략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 일각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비핵화대신 북과의 핵전쟁 위협 통제, 핵 확산 차단이라는 실질적인 외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태도변화를 북에 노출한다면 북 역시 6자회담이나 이란의 핵합의와 같은 다자구도의 비핵화 논의를 거부할 것이다. 북은 대신 북미 양자의 긴장완화와 군축회담을 들고 나오면서 비핵화는 장기적인 논의구조로 가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미 양국은, 협상전술상 겉으로는 근본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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