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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보존'에서 오세훈의 '개발'로 전환 예고

서울시,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 공급... '도시재생실'도 폐지

등록 2021.06.18 11:33수정 2021.06.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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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발표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적용사례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7일 개발과 정비에 무게중심을 둔 '2세대 도시재생' 계획을 내놓았다. 2026년까지 서울에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의 재편은 15일 서울시의회가 도시재생실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라 도시재생실 기능은 신설되는 균형발전본부로 흡수됐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올해 4월 시민 2000명 대상의 설문조사한 결과를 들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는 것이다.(개발+보존 42.6% > 개발 31% > 보존관리 26.4%)

서울시는 일단 기존의 4가지 도시재생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했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기로 했다. 일단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착수하고,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도 재구조화를 반영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모아주택'도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부각됐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6년(2021~2026) 동안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박원순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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