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기구 구성 제안"

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열어 ...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설' 등 밝혀

등록 2021.04.15 15:01수정 2021.04.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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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4월 15일 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대표의원 백승규)이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의회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5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추진기구 구성'과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한국토지투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적 공분과 염원에 부응하여 지금 국회는 제 정당이 뜻을 모아 국회의원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산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공직사회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그 모든 행위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과 윤리·도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했다.

'창원시의회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이들은 "추진기구는 전수조사에 임하기 전 합의되어야 할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관, 조사기간, 후속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회 전체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특히 의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우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창원시의원 전수조사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4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창원시민 앞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전수조사에 자발적이고 책임있게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상처입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설 제안'에 대해, 이들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접수받고 전수조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전수조사 동참을 결의하고 실행의지를 담아 의원단 산하에 '부동산투기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쇄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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