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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도출 워크샵”.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던 "경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도출 워크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민 참여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폭 넓은 협치 구축, ▲재원과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이동국 경남도청 기후대기과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경남은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2021년 7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원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바라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미 1800년대 대비 지구 평균 온도는 1.1도 상승했고, 1.5도가 넘어가면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빠른 대응을 위해 ▲2030 탈석탄, ▲영농형 태양광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10대 과제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과 행동"이라며 "경남도청부터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중효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1순위가 에너지 전환인 만큼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하면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원사업이 없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거버넌스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참여 프로젝트, 갈등예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에너지원에 대한 결정권 일부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을 구축할 때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 교육훈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경남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6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30%를 발전한다는 목표는 국가 수준보다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는 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경남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달리 경남의 태양광 입지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며 "경남 내 기초지자체의 77%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거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태양광을 실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과도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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