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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권우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외국국적 유치원생에게만 지원하지 않아온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차별 상황을 개혁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유아들이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학비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지원방안을 긍정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동등하게 교육의 틀 안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히, 학교 공간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어야 하며, 유아 단계도 그 범주에 포함 된다"면서 "실제 이주민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열린 시스템에서 인재로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에도 좋으며 배제와 차별을 하면 그 후과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일본이 조선유치원을 차별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느냐"고도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원 방안으로 외국국적 유치원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지원토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오는 22일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협력할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면서 "아이들 교육과 행복을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대한 협력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오세훈 시장과 협력"... 서울시에도 외국국적 유아 지원 제안할 듯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 12일자 기사 '외국 국적 초중고생은 지원되고, 유아는 안 된다?'(http://omn.kr/1st8e)에서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국적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엔 부모가 외국국적이란 이유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의 차별 해소 지시에 따라 교육감협의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국적 유치원생은 2020년 3월 현재 전국에 4211명이 있다. 어린이집 유아도 비슷한 숫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 전북 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지난 12일 관련 부서에 "대한민국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국적과 상관 없이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인간존엄성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합치되는 것"이라면서 "외국국적 학생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이 지역 외국국적 국공사립 유치원생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오는 14일까지 대상 유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5월 중에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2일, "외국국적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산과 시흥, 부천, 포천 등 4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유아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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