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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안 된다? 11억은 뭐냐" 충남대 공무직 총파업 선언

공무직 단체교섭 결렬... 노조 "예산 부족 거짓말, 호봉제 전환하라" vs. "중복예산 삭감한 것"

등록 2021.04.08 15:03수정 2021.04.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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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는 8일 오전 충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대학교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 측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기 때문. 특히 이들은 학교 측이 공무직 예산을 불용처리하고서 예산이 없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분노한다. 반면 충남대 측은 중복예삭을 삭감한 것 뿐이라며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지회장 서진원)는 8일 오전 충남대 본부 앞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대 공무직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직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학교 측의 사정 등에 따라 본 교섭은 2020년 6월에야 진행됐고, 이후 20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됐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에 지난 6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39명 중 136명이 투표에 참여, 126명(92.6%)의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게 된 것.
 
노조 "학교가 공무직 예산 책정했는데도 불용 처리"


노조가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봉제' 전환이다. 학교 내 직원들 중 공무원, 회계직, 상용직의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공무직은 직무급제로 되어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정규직 전환 당시 '직무급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명절상여금을 현행 기본급 80%에서 120%로 인상할 것과 가족수당 신설, 노조와의 협의 후 인사기준 마련, 미화직 정년 65세 일괄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정규직 전환 시 합의사항이라는 이유와 인사권은 총장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섭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던 학교 측의 주장과 달리, 노조가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해 12월 초 추경과정에서 공무직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 중 무려 11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이 확인된 것.

이에 노조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불용처리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직 예산으로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무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또 한 가지 분노하는 것은 '보복전보'다. 지난 2월 23일 학생생활관 6동 1층 화장실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명의 환경미화노동자가 오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는데, 이들은 하루 전 시설관리 담당자인 반장과 팀장 등에게 정화조가 이상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

결국,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오수를 뒤집어쓰면서 청소를 하게 된 두 노동자가 다음 날 행정실장에게 항의했고, 그날 저녁 이 두 노동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들의 전보발령이 났다. 이에 노조는 정기인사도 아닌 시기에 갑작스럽게 전보발령을 한 조치는 관리직원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전보를 한 것이라며 전보를 거부한 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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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는 8일 오전 충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양보할 요구안이 없다. 20차례가 넘는 교섭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많은 것을 양보했다. 심지어 요구안을 삭제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럼에도 대학 측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양보하는 것이 자신들 협상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무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3년차이지만 임금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 공무원과 회계직 그리고 상용직 등 충남대 구성원들과 차별하지 말고 같은 호봉제로 해달라는 요구도 '호봉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직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 중 11억 원을 불용처리하고도 예산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럼 왜 연초에 공무직 예산으로 책정한 것인가"라면서 "공무직 예산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교 예산을 자기들이 그 어떤 곳에 부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책정했다가 불용 처리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합원 97.8%가 참여한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92.6%라는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차별과 무시받는 가짜 정규직이 아니라, 당당한 진짜 정규직이 되겠다는 공무직노동자들의 높은 투쟁의 의지다. 우리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호봉제 전환, 보복전보 철회'라는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천성인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학교 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그저 공무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남대 교정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바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고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차별과 무시라는 쓰레기로 가득차 있다. 충남대는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노조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대 "중복예산 삭감해 불용액 처리... 보복전보 있을 수 없는 일"
 

이에 대해 충남대 측은 '불용액'과 '보복전보'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생활관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생활관에 소속된 공무직 15~18명의 인건비 예산을 (본예산에) 중복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은 정원에 맞춰 최대 인원의 인건비에 맞춰 책정했다가 그 차액을 공공요금 등에 감추경해 사용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약 11억 원이 불용액처리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복전보'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해 12월에 한 자리에서 2년이 넘은 분들에 한해서 전보희망 조사를 했는데, 생활관에서 두 분(보복전보라고 주장하는)이 희망을 했었다. 그리고 신규채용된 분들을 포함해 9명의 전보를 낸 것"이라며 "인사를 할 때는 그 이전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행정실에 항의한 날 곧 바로 보복을 하기 위해 전보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생활관 정화조가 넘치는 일이 있었는지, 그 분들이 누구에게 항의를 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보복전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공무직 #불용액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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