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종현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중 다주택 보유자 비중이 1년 사이 30.9%에서 11.2%로 19.7%p 감소했다. <오마이뉴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 2020·2021년의 정부 관보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2020년(2019년 12월 31일 신고) 정부 관보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23명 중 다주택자는 총 38명(30.9%)이었다. 그중 2주택자가 34명(27.6%)이었고, 2주택 이상 초과 보유자는 4명(3.3%)이었다. 무주택자(11명, 8.9%)와 1주택자(74명, 60.2%)는 총 85명이었다. 이에 따라 평균 주택보유현황은 1.23채로 분석됐다.
그러나 2021년(2020년 12월 31일 신고)엔 변화가 있었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25명 중 14명(11.2%)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중 2주택자는 12명(9.6%), 2주택 초과 보유자는 2명(1.6%)였다. 무주택자(13명, 10.4%)와 1주택자(98명, 78.8%)는 총 111명이었다. 평균 주택보유현황도 1.13채로 줄었다.
특히 다주택자 중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태흥·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정무직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정부여당 측의 다주택자 수는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던 지난해 7월, 청와대·국무총리실을 통해 발동됐던 '다주택 정리령' 효과로 보인다.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 당국자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달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땐 26%, 박근혜 정부 땐 39%가 다주택자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말과 비교해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3년(2012년 12월 31일 신고)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19명 중 31명(26%)이 다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28명(23.5%), 2주택 초과 보유자는 3명(2.5%)였다. 무주택자(7명, 5.9%)와 1주택자(81명, 68.1%)는 총 88명이었다. 평균 주택보유현황은 1.20채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7년(2016년 12월 31일 신고)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18명 중 46명(39%)이 다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39명(33.1%), 2주택 초과 보유자는 7명(5.9%)였다. 무주택자(3명, 2.5%)와 1주택자(69명, 58.5%)는 총 72명이었다. 평균 주택보유현황은 1.41채였다.
a
▲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유성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