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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법무부장관이 뒤집기 시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 "한명숙 전 국무총리 확정 판결과 지금 재소자들이 문제제기한 사안은 다르다.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도 (한 전 총리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김도읍 의원도 잘 알지 않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장관이 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결론을 수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장관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장관이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다."
박범계 : "저도 마찬가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사건 '검찰 모해 위증 의혹' 수사지휘 결과를 받아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박 장관이 지난 22일 대검 부장검사-고검장 회의 결론을 수용하지만, 사건 전반의 부당 수사 관행과 감찰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확대 감찰하겠다고 고지한 것에 대한 논쟁이었다(관련 기사 : "합동감찰, 용두사미 흐지부지 대충 끝나지 않을 것" http://omn.kr/1sjfi.)
유상범 "왜 이 사건 집착하나" ....박범계 "의원 질문에 답 있다"
여당은 박 장관이 '기소 지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직접 아쉬움을 드러냈고, 야당은 '한명숙 구하기'라는 공세 프레임을 재탕했다.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합동감찰 지시엔 '공갈협박' 딱지를 붙였다.
박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사건을 분리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두 증인의 증언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적용되지 못한 만큼,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해도 재심에 이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당시 수사팀의 증언 조작이 있었는 지 여부에 있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는 반박이다.
그럼에도 야당 측은 줄곧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들어 공세를 반복했다. 김도읍 의원은 더 나아가 박 장관이 "판사 경력이 짧아 잘 모른다"면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끌어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면 인정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복 질문했다. "재소자와 한식구(윤한홍)"라거나 "진영과 지지층에 충성(장제원)"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유상범 의원은 특히 "(모해위증 혐의를 받은) 두 증인 모두 유죄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이 아닌데, 왜 이 사안에 집착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유 의원의 말에 답이 있다"면서 "한 총리 구하기가 아니라 재소자들의 민원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당시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한 지적은 2015년 8월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서술된 바있다. 당시 13명 중 5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야권의 합동감찰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도 수용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에 "그럼 직무대행이 들이 받아야 하냐"면서 "대검에서 (회의 당시) 녹취록을 깐다는데, 국회와서 까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수사팀 검사' 출석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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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 장관은 여기서 감찰의 방향이 징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진 폐해가 있다면 이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 조직문화 개선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의 내용적 실체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짜놓은 구조에 유리한 진술을 연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위증 등)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증언 연습을 한 정황이 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팀 검사이자, 모해위증교사 피혐의자 신분인 창원지검 소속 엄아무개 검사를 회의에 부른 과정에 대해선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저와 협의도 없이 증언 연습 의심을 받는 검사를 지방에서 갑자기 불러 온 것만으로도 (감찰 조사 주체인) 임 검사가 해 온 감찰을 사실상 무력화 한 조치다"라면서 "임은정 검사가 엄아무개 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확신이 있던 상황에서 엄 검사를 회의에 앉혀 놨다는 것만으로도 회의가 자명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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