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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맹비난했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결국 '한명숙 구하기'를 위한 '무리수'라는 것.
앞서 대검찰청에서 열린 부장·고등검사장 회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관련 기사: 임은정의 '기소' 의견, 결국 거부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결론을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박 장관은 오늘(22일) 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모해위증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지막 증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도리어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추미애 전철 반복... 국민들은 매우 짜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과거 전임자의 전철은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며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법에 대한 일치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진영에 따라서 법을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매우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범계 장관에게 경고한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를 무죄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시 무산됨으로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일 역시 일단락됐다.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 정권이 아무리 후안무치·안하무인의 정권이라지만,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는 무리수로 사법질서와 사법체계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검찰청의 불기소 보고에 대해 민주당은 한심한 제식구 감싸기라며 맹비난했다"라며 "애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장관이야말로 한심한 제식구 구하기"라고 비꼬았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감찰과 수사 지휘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 과정을 재점검해봐야 되겠다"라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작년 6월 개원 협상 때, 우리 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밖에서 이 사건을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국회 기구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과연 3억을 받은 게 아닌지, 6억을 받은 게 아닌지"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이 3억 원에 대해선 전원이 유죄라고 하고 6억 원에 관해서 8명이나 유죄라고 했는지, 왜 민주당과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라고 외쳤다. 그는 "민주당도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해주시라"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책임의 시간... 문재인 정권, 사기꾼 증언 소중히 받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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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결국 박범계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의 한명숙 구하기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며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실행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결말은 비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을 넘어서 민심의 준엄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문 정권의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곧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그 공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는 법무부장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범계 장관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고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는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라며 "민심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정권과 정당은 심판 대상이 될 뿐"이라고도 경고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박범계 장관이 참 우스운 꼴이 되었다"라며 "이 정권의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증언을 언제나 소중히 받드는 모습"이라고 조롱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의 말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빼서 무나 자른 격이 되었다"라며 "권언유착의 한동훈 검사 죽이기에 전과 5범 지모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사기와 마약사범, 과거엔 김대업 같은 희대의 전과 5범에 재미를 봤던 '클래스'가 다른 DNA를 소유한 민주당 정권"이라고도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 핑계도 댈 수 없는데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라며 "검찰에서 가장 수사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억지를 부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 부여한 수사지휘권이라는 소중한 칼이 조자룡의 헌칼만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이 정권은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정권이 되었다. 참 부끄럽다"라며 "사기꾼들하고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LH사건 같은 권력형 범죄를 단죄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더이상 장관의 자리를 이용해 정파적인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말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책임자로서 위상을 되찾으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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