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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검, 공수처, 방심위... 국민의힘 '인사 몽니'

추천권 행사 안 하고 시간 끌기... 1~3개월씩 출범 지연

등록 2021.03.04 18:48수정 2021.03.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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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인사권'으로 여당과 샅바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견제와 감시보다 '시간 끌기'에 가까운 모습에 민주당도 점점 날을 세우는 중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 소속 의원 3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세월호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후보추천위 추천위원을 즉시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22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12월 10일 국회가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영인, 김용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은 "특검 요청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까지 85일이 됐다"며 "세월호 7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추천위원을 즉시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당장 추천위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 등 5명이 채워진 상황이라 의결정족수도 충족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이 더 이상 태업하지 못하도록 추천 기한을 정해주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시 법에 따른 국회의장 권한으로 추천위를 소집요청해주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여전히 간판만 있는 공수처... 5기 방심위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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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21.3.4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인사 태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방송통신심의위도 걸려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여전히 간판만 있다.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탓이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2월 16일이었던 인사위원 추천 마감을 계속 미루고 미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3월 2일이라는 추천 시한을 또 한 번 넘긴 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인사위 운영 관련 규칙을 보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다음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직접 와서 설명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맞춰 주호영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4일 김진욱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전날 여 차장의 국회 방문으로 국민의힘과) 많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오늘 내일 중에 위원을 추천한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1월 29일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방심위의 5기 출범도 감감무소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일 "국민의힘은 백신 가짜뉴스 외면 말고, 방심위원을 추천하라"고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방심위 안건 적체가 심각하다"며 "열흘 만에 심의 안건이 6000건 넘게 쌓였고, 또 다른 N번방을 부를지 모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도 400건 넘게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방심위 마비 사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최근 수사기관이 방심위에 협조를 요청한 허위조작정보만 60여 건이다. 방심위 마비 사태 장기화로 방역 전선이 위협받고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훼방과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과방위에서 방심위원 추천 안건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당 추천 인사도 확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 추천 (예상) 인사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추천 지연'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인질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지금이라도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하라. 민주당은 내일이라고 과방위를 열어 방심위 구성을 논의, 의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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