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5일자 오늘 뜨거운 말 2위(관련기사 보기: [오뜨말] 정세균 "안심 접종 위해 모든 과정 철저 준비중").
a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지난 22일 박범계 장관의 발언으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 '속도 조절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 수사청 설립을 신속하게 할 것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박범계 장관은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
ⓒ 김정민
이는 검찰 개혁의 첫 단계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것이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월 24일 페이스북에 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인 24일 논란에 대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가 예정돼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상반기 중 국회에서 발의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