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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으로 투기와 공포수요 없앨 수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국내외 전문가 정책 제안·해외사례 발표... 홍보관도 개관

등록 2021.02.25 15:25수정 2021.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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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 경기도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뀌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나게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질문에 새로운 대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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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 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제안하고,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서민들로부터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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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 모습 (85㎡) ⓒ 경기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서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원할만한 공공주택, 기본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앞으로 많은 토론과 좋은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서 정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본주택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단시간 내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주셨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서 기본주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바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본소득이 가진 정책과 기본주택이 가진 정책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능력, 나이, 재산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을 '은평구의 한 빌라에 전세살이를 시작한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세) 1년이 지났다. 1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다"면서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주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주택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자리를 마련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새로운 대답들을 정치가 해 나가야 할 시점이고, 이 자리가 대답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도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에 함께 하고 있다"면서 "주거 복지 서비스에 공공형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새 희망을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불준비금 제도를 만들고 있듯이 공공주택은 바로 지불준비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재정비 촉진법에 나와 있는 9% 임대율을 17%로 다시 원위치시켜야 한다"면서 "LH에서 하는 5년짜리, 10년짜리 사이비 공공주택이 해소된다면 공공주택 30%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고 신영복 교수의 책 서문을 인용한 뒤 "더불어 숲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과 함께 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서 하남시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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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관 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 경기도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공공주택은 노동 시장을 강화하고,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필수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공공주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덴마크도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옌센 대사는 또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 많은 지지를 표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와 정책을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로 접근했다"며 "기본주택 정책은 주거복지를 넘어서 수돗물 같이 공공서비스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헌욱 사장은 이어 "기존 주거복지로서의 공공임대 정책은 적자가 많이 났고, 소수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 아주 낮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짓는다"면서 "기본주택은 공공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원가는 보존한다는 면에서 핵심요지에 지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다. 적자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헌욱 사장은 "물론 기존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조금 비싸지만, 시중에 있는 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주택, 훨씬 고급인 임대주택이 될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세를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쫓겨나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기본주택의 지속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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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관 대사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홍보관 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 경기도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명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피며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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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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