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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임박 수사' 선 그은 공수처장 "청와대 핫라인 없을 것"

표심 영향 우려 "후보등록 시점 기준 될 수 있을 것"... '중도 사퇴 없다' 못 박기도

등록 2021.02.25 13:43수정 2021.02.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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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25일 관훈포럼을 통해 언론과의 공식 질의응답에 나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처장은 자신과 공수처를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직접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1호사건 선정 기준이나 지난해 법조계 안팎을 달궜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간 갈등 등 질문에 신중론에 가까운 답변을 이어갔다.

'1호 수사' 질문에 "수사기관이 표심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 처장은 특히 1호 사건 선정 기준으로 '선거 시점'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사건을 (수사)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4월에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개입한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사개시를 통해) 표심을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각각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장의 이 같은 '시점' 언급은 또 다른 질문을 이끌었다. "대선 즈음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대선 주자가 나올 개연성도 큰데, 이 역시 선거 이후로 미루느냐"는 물음이었다.

김 처장은 다른 각도의 대답을 내놨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요청 문제인데, 명백한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 따져야 한다"면서 "공직자로 지위와 관련된 범죄 때문에 더 큰 공직으로 진출을 허용할 수 없는 정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따질 문제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 임박'이라는 시점이 주자들의 후보 등록 시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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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초대처장' 강조... "임기 못지키면 공수처 안착 문제 생겨"

여권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및 직접수사권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큰 틀에선 동의하면서도 '제도 보완'을 언급하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처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기관별 협력을 강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면 왜 해야 하는지, 그 명분은 정확해 졌으니 (분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가) 확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유의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지난해 갈등 국면의 원인으로는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스타일 차이'를 꼽았다. 김 처장은 "그 두 분 나름 검찰 인사나 수사에 관한 원칙이 있었고, 그것이 충돌했다는 면이 있다"면서 "소통 스타일이 아주 다르신 분이라 그 면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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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이날 포럼에선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왔다. "청와대와 핫라인을 둘 거냐", "대통령이 비공개 식사를 초대하면 응하겠냐"는 물음까지 이어졌다. 김 처장은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비공개 식사 같은) 그런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임기 확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제가 만일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초대 처장으로서 (기관) 안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임기를 지키고, (공수처가) 아주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을 텐데,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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