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추진하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예당이산업단지개발(주)는 고덕 지곡·오추·상장리 일원 90만 5181㎡(27만 4297여 평)에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2020년)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11·12월 두 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며, 지난 1일 조건부로 동의했다. 협의의견은 ▲ 대기질·악취 관리계획 수립 ▲ 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 입주제한 검토 ▲ 방류수질 오염관리 ▲ 지역주민·관계기관·인근 산업시설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강청이 제시한 방안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고 담당부서가 조치한다"고 설명한 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며 당초 2~3월께 열릴 것으로 봤던 충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주민들이 반발해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사회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근식 지곡리예당2산단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 예당산단 등이 들어설 때도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공해가 없는 공장들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믿을 수 없다"며 "부동의하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조건부 동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투위는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에 예당2산단 추가조성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19일 기준 9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동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군은 2013년 고덕 상몽리 일원에 조성한 주물산업단지를 '예산신소재산업단지'로 명명했다. 주민들은 첨단 친환경업체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반대투쟁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됐다"며 "조건부 내용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완충녹지 조성 등이지만 환보위는 지난해까지 2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였기에 주물단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오염 문제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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