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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원전 조기 폐쇄가 사법적 판단 대상? 납득 안 돼"

강민석 대변인 "공약이고 정책과제로 공개 추진된 사안"

등록 2021.02.10 17:47수정 2021.0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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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청와대는 1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책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청와대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거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까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어제(8일)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면서 공식 입장이 아닌 간접적 입장 표명을 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며 "또 그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도 지난 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9일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월성원전 #입장발표 #백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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