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당선 연장도. (사진: 은평구) ⓒ 은평시민신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신분당선 연장 추진을 강력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마련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에 이르는 약 18.4km 구간의 수도권 간선 급행철도 망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만들면서 확정된 '은평새길' 대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터다. 이후 이 사업은 2016년 6월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 반영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멈춰있다. 2019년 5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경제성(B/C)가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다. KDI는 예타 중간점검 결과에서 통일로 교통량이 파주·일산·삼성·동탄을 잇는 GTX-A 노선으로 대부분 전환돼 신분당선 노선 신설에 따른 추가 교통량 감소 효과가 거의 없어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사업성 부족을 내세워 '사업 철회'를 공식화 한 것은 아니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수정·보완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확정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 정치권과 서울시에서 일고 있다. 서북부 연장 사업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4차 계획에서 누락된다면 정황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기존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 기재부에 다시 한 번 신청했고,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라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철도계획팀은 "국토부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두고 가장 속 터지는 사람들은 역시 지역 주민들이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서북권과 경기 북부 주민들은 정치권에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4일 은평·종로·삼송 등 주민들이 뭉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삼송역 인근에 모여 서울과 경기 서북부 교통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범추위는 '균형 발전 한다더니 지역차별 웬말이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올해 안에 착공하라' 등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상반기에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계획 발표를 두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