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분당급 신도시' 3개, 부지는 미정

김학진 행정2부시장 “서울시 전역을 주택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

등록 2021.02.04 16:50수정 2021.0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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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 집값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공급물량 83만 호 중 서울시가 공급할 물량이 32만 호에 이른다. 32만호는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하고, 분당(10만 호) 규모의 신도시 3개가 들어설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급주택 127만 호를 더하면 총 160만 호라는 역대 최대의 공급물량이 된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30대 이하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급으로 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은 2019년 33%에서 2020년 상반기 36%, 같은 해 하반기 45%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9.6만 호, 정비사업 9.3만 호, 소규모정비사업 6.2만 호, 신축매입 2.5만 호, 비주택리모델링 1.8만 호, 도시재생 0.8만 호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질 부지 발표는 다음 기회로 연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됐지만 미세 조정중"이라며 "지자체와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는 앞으로 두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을 주택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하고 있다"며 몇 가지 방향을 시사했다.


"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내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는 달리 기존 시가지에 공공참여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주민들의 소유권 갈등, 땅값 상승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한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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