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 ⓒ 대전시의회
시민단체가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활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낙제점'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형편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해 마다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팀'을 구성, 모니터링을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선 "2020년 대전시의회의 활동 모습은 낙제점을 줘도 모자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3명의 의원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다.
실제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용대 의원은 본인의 팬클럽과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채계순 의원은 동료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2020년 7월 제8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보인 점도 '낙제'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2020년은 코로나19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시민들은 종식될 기미가 없는 코로나19에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대전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량을 모으기는커녕, 제8대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않은 채, 자리싸움에만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때 의미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대전광역시의회는 본인들의 책임, 신뢰 모두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겸직현황 ▲자치입법 평가(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회의 출석률 ▲5분 발언 ▲시정 질문 ▲상임위원회 별 활동 등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에 대해 공개한 뒤 "2020년 대전시의회는 시정의 감시와 견제, 시민과의 소통, 자치 입법 등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위원회간, 의원 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국제적, 지역적으로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의원이 원론적 질의와 확인과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0년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의원'과 '최악 의원'을 선정했다.
우수의원으로는 김찬술 의원이 선정됐다. 질의 내용이 우수하고 회의 준비도 충실했다는 이유다. 또한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악의 의원은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선정됐다. 2018년 7월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의원으로서 역량과 활동이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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