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희 의장 서산시의회 의장 ⓒ 최미향
최근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 도약을 축하하고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의 소망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산시의회는 법령 시행에 앞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6일 자치분권 전면개정과 관련해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근 전국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챌린지인지?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1.0 지방자치 시대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시류이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 모델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관대립 형태의 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모델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단체장에게 권한의 집중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체장 권한 분산형' 모델, 내각제와 유사한 기관통합형 구성 형태인 '의회 중심형' 모델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기대효과는?
"그동안 열악했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은 한 명의 보좌관도 없이 모든 업무를 자력으로 소화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사무직원의 인사권 역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 일종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의회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더 있는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져있지만 주민조례발안제가 별도의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조례 제정 청구를 자치단체장에게 해야 했지만, 별도법이 만들어지면 조례 제·개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방분권을 위한 서산시의회의 계획은?
"2021년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눈앞에 다가왔다. 법령의 시행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이며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2022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다. 서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나가겠다. 자치분권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자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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