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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존재감', 기본주택 토론회에 의원들 우르르

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이 지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주장

등록 2021.01.26 14:30수정 2021.0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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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참석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모였다. 토론회 자료집에 축사를 게재한 의원만 43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참석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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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을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축사를 통해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은 기본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관심 많은 임대 정책"... 우상호 "의원 수십 명 공동 주최,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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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소병훈, 임종성, 조응천, 김남국,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규민, 장경태, 조정훈, 최기상, 홍기원 의원 등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 경기도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경쟁 중인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기본주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지사를 향해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이 서울에 영향을 끼치고 서울의 정책이 경기도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도 상의해야 하는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도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토론회를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공동 주최하는 것을 처음 본다.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큰 정책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이 더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 이재명 지사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소병훈, 임종성, 조응천, 김남국,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규민, 장경태, 조정훈, 최기상, 홍기원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를 마친 뒤 민주당 20∼30대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오는 27일 수원에 있는 도지사 공관에서 일부 의원들과 만찬을 하는 등 당내 의원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식사는 늘 하는 것이니 그 기회에 만날 사람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경기도정을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 일상적 활동의 일부로 봐 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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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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