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는 수사 착수 전에 그냥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리어 펄쩍 뛰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당시 불거진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이런 호언을 남겼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마련한 유흥주점 술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는 현직 검사는 세 명.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이들 셋 중 한 명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와 김씨를 포함해 동석자 5명의 술값 총 536만 원을 나눈 결과 먼저 술자리를 떠난 현직 검사 두 사람의 인당 접대비용(96만 2000원)이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는 언감생심이었다. 윤 총장의 호언에도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에 '검찰이 검찰했다'는 조롱이 뒤따랐다. '검사 불기소 99만 원 세트'란 풍자물도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불과 두 달여 전 펄쩍 뛰었던 윤 총장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고, 대검찰청도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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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 온라인커뮤니티
최근에는 의심스러운 수사 정황도 드러나는 중이다. 김봉현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그를 접견한 이주형 변호사가 라임 사건 담당 검사와 다섯 번이나 연락했는데 이 검사 역시 술 접대를 받은 검사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술접대 은폐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술접대 자리에 동석한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세 명 모두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됐다고 알렸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에도 검찰은 이를 묵인했다.
검찰은 불기소된 현직 검사 2명을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던 윤 총장의 호언이 제 식구 감싸기에 이은 솜방망이 처벌로 버젓이 둔갑하는 장면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검찰했다'란 일종의 심리적 자포자기가 만연하게 된 것일까.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불기소란 불공정한 행태에도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잠잠하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며칠 전 또 연출됐다. 1년 2개월 만에 나온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이하 특수단)의 수사 결과가 그랬다.
세월호 특수단 출범, 윤 총장의 전화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
2019년 11월 특수단 출범 당시 윤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진두지휘하던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윤 총장의 '결단'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물론이다. 그 결단을 강조하며 '분 단위로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백서식 수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소모적인 논쟁의 최종 해결'과 같은 부연이 뒤따랐다.
검찰이 조국 일가족 수사에 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폭주하던 시기였다. 일각에선 뚜렷하게 여권 핵심층에 집중되고 국한되는 검찰 수사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돌리려는 여론 환기용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 의심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특수단은 수사 대상에 오른 17개 혐의 가운데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은 물론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도 "억지로 사건을 만들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세월호 관련 의혹을 최종 정리하겠다던 검찰이 박근혜씨를 포함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핵심 권력층 모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됐다. 윤 총장이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던 특수통 검사이자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임관혁 특수단장에게 특수단을 맡길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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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이에 대해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진정성 없는 조작·은폐·방해"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씨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애초에 기대를 안 했다. 특수단을 구성할 때 그런 사람을 단장에 앉혀놓고 뭘 기대 하겠나. 윤 총장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감추기 위해 쇼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단장으로 안 세웠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최근 흥미로운 후일담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윤 총장이 마치 자기가 단장인 것처럼 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했다. 기대해 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했던 박 의원에게 전화까지 걸어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던 윤 총장. 직접 특수단을 진두지휘 하겠다던 윤 총장은 왜 세월호 유가족에게 '조작‧은폐‧방해를 위한 쇼'란 평가를 받는 면죄부를 발부했을까.
이슈로 이슈를 덮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예상 밖 평가라는 반응 속에 해석이 분분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야권 대선주자로 각인된 윤 총장의 보폭을 임명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검찰 공무원으로서 윤 총장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문 대통령의 우회적 비판이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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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 공동취재사진
이런 대통령의 일성에도 윤 총장은 일관성 있게 제 갈 길을 가는 중이다. 검찰은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째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 법무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하필 공수처가 출범하고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바로 그날, 2년 전 사건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묻겠다며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조국 일가족 수사 당시 여론 환기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일정이나 검찰에 불리한 사안이 터지는 시점에 때마침 압수수색을 활용했던 바로 그 '이슈로 이슈를 덮는 기법'의 연장선상이라고 할까. 현 정권과의 교감 없이 윤 총장의 결단으로 출범했다던 세월호 특수단 역시 그러한 기법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019년 가을 조국 일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임관혁 단장을 앞세워 세월호 특수단을 발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 말이다.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거나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한다"던 윤 총장의 다짐과 결단은 결국 이런 것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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