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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 가기 전에 남태령부터 기어간다는 말 있지만 벌써 이런 식이라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겨냥해 한 말이다. 김 처장이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제청은 반드시 '1인'으로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처장에게 주어진 제청권을 사실상 추천권으로 행사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차장을 인선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연실색할 뿐이다"라며 "서울 오기 전에 남태령부터 기어간다는 말 있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을 증명할 차장 제청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벌써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법 해석으로도 잘못됐고 자세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후보를) 주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 때부터 대통령 예속 하에 있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며 "김 처장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고 처장을 잘 보좌할 한 사람을 골라서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첫 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까지 뜯어고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의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어놨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 "남의 얘기하듯 거룩하게 '중립성·독립성 중요하다'는 말은 마음에 안 와 닿는다"면서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든지 정권의 영향이 배제됐을 때나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현 공수처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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