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통해 청년기본소득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 박정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청년수당 법제화 추진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통해 청년기본소득 논의 시작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의 여가와 생활을 위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나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청년수당 법제화를 명시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바란다" 호소했다.
한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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