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교조 충청권 4개지부는 21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 전교조충남지부
충청지역 전교조 교사들이 교원 성과상여금이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교조 충청권 4개지부는 21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교원 성과급을 균등지급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 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계량화된 잣대로 S, A, B 3등급의 서열을 매기면서 교사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트렸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교육현장에 자리를 잡아 교육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원 4만9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 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정책 철폐(45.5%)'가 선정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원단체들과 함께 전교조는 성과상여금 폐지 및 균등 수당화를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상여금 폐지와 균등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됐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2020학년도 다면평가 및 등급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협력 활동이 생명이고 근간이다. 상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 아니"라며 "따라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작년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5월경 지급하는 2021년 교원성과급만이라도 최소한 차등이 아닌 균등 방식을 택해야 마땅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헌신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학교를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서열을 매긴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며 "이제 정부가 그 의지를 밝힐 차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교육공동체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나눔과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2021성과상여금을 균등지급할 것 ▲차등 성과급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인사혁신처, 교원단체 등)할 것 ▲균등 수당화를 위해 관련 규정, 훈령, 시행령을 개정(폐기)할 것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체제 개편과 인사제도 혁신 방안 마련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소통과 협력, 공동 수업을 실천하고 교육해야 할 학교 교사들을 경쟁과 차별로 내몰고 금전적 이해관계를 무기로 교사를 길들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폭력"이라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만 유발시키는 차등 성과급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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