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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입양 가족들은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가뜩이나 입양이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말씀에는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입양가족연대 김지영 사무국장)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입양 관련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졸속 입법이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전위탁보호제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오마이뉴스>는 입양가족연대 김지영 사무국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김지영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입양 가족들은 굉장히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빠졌다"라며 "'정인이 사건'은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왜 아동학대 문제를 두고 입양 대책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입양을 끌어들이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입양 아동은 언제든지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 인권의 차원으로 생각해 봐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발언에 사과 요구하는 기자회견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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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여론 진화를 위해 내놓은 후속 입장에 대해서 김 사무국장은 "대통령 말씀에 여파가 있으니 청와대에서 추가 입장 발표를 하면서 사전 위탁 보호를 언급했는데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통령께서 한국의 입양 전제 위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하는 말씀인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 전제 위탁이라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 보통 아이가 입양 절차를 밟을 때 반년 정도 재판 기간이 걸리는데 아이가 그동안 있을 곳도 마땅하지 않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양이 결정된 아동의 경우 신속하게 입양하는 게 국제적 합의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 사실상 입양 결연이 끝난 부모와 아이의 경우 위탁 가정의 형식으로 부모와 애착 관계를 맺게 해준다. 그렇게 재판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다. 그 과정을 두고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인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진 입양 아동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입양 부모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대통령께서 오늘(18일) 하신 말씀은 어떤 전제를 대더라도 잘못된 표현이었고 사과하셔야 한다"라며 "내일(19일) 입양가족연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양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입양 커뮤니티나 단톡방, 밴드 등에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평소 대통령이 가진 입양에 대한 인식이 날 것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라고 평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정인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많은 정인이가 있었다. '정인이 사건'을 두고 입양 문제를 말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정상적인 토론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2년 동안 아동학대를 당해 사망한 70명의 '정인이'가 있었는데 아동학대가 '입양'의 문제로 번지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대로라면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온다. 안 그래도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입양 자체가 끊겼다"라며 "입양을 진행 중이던 사람들도 진행하지 않고 입양을 고민하던 분들도 포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2명의 아이가 입양돼야 하는데 내년도 입양 통계를 보면 아마 참담할 것"이라며 "그 아이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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