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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헬스장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과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금지가 풀리는 업종과 음식점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9시 이후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2주 연장 기간을 보고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시 이후에는 2차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16일 브리핑 일문일답.
- 오늘 국무총리 모두발언 중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을 기존대로 21시까지 유지하기로 한 결정 배경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장관 "21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다. 그에 따라서 환자 확진의 감염, 감염의 우려가 더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2주간 연장기간을 보고 그때 확진자 추이 등을 보면서 다시 검토할 것."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럼 이런 조치는 2주 뒤 설 연휴 이전에 해제되나?
"설 명절 즈음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을 유지할지는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
-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인 업종은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집합금지업종은 유행시설 5종과 홀덤펍 정도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시설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해제시킬 때는 우선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먼저 해제하고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영화관이나 공연계 등과 같이 거리두기 간격을 조금 더 이완시켜 달라는 요구들이라든지, 혹은 운영시간을 조금 더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2주 뒤의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완화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시설면적 기준을 8㎡당 1명으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4㎡당 1명 정도를 코로나감염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면적기준으로 본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2m 정도를 유지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 넓이 기준으로 치환될 때 4㎡당 1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으면 2m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면적당 인원기준이 도출된다.
하지만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면적에 대비해서는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4㎡당 1명의 2배 기준 8㎡당 1명 기준을 적절한 밀집도 관리할 인원기준으로 설정했다."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계속 연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상시운영체계를 만들어서 보다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임시선별검사소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검사소다. 따라서 지원하는 인력도 국방부에서 1000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계속 파견하고 있다. 이 인력들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확보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지자체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일단 4주 즉 2월 14일까지는 이 현재의 체계대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지역사회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최대한 찾아낼 것인가, 라는 원칙하에서 검토가 될 것이다."
- 교회 대면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교회중심으로 일부 집단감염이 불거지고 있는데 방역지표에 근거한 조치인가.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 "교회 종교시설과 관련해 11월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많아서 그 이후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다. 이전에 비해서는 집단감염의 숫자가 적긴 했지만 아주 작은 관리가 어려운 기도원이나 소규모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회들에서 지금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비대면 예배도 거의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시킨다는 부분이다. 9시 이후에는 2차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다. 9시까지의 영업제한을 하는 부분들은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추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가.
"특별조치들은 지자체에서 완화가 어렵게끔 의사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모두 동의해서 지자체 고유별로 각 지역에 있어서 완화가 불가능한 조치다. 강화는 몰라도 완화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끼리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이 아직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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