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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 발생에 이어 3일 현재 12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079명으로 늘어났다"며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부구치소에 대해)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대응했어야 마땅했으나 교정 행정을 총괄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골몰해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 관리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을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추 장관이 전날(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대책을 설명한 것에 대해선 "근시안적인 뒷북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일을 '추미애' 개인의 페이스북에 달랑 올려놓은 것도 업무나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 무시 처사"라면서 ▲ 중대범죄 이외 불구속 수사 진행 ▲ 귀휴 제도 시행에 따른 과밀수용 해소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에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일부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장면은 6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다 숨진 수백 명의 학생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총책임자인 추 장관, 방역 관리 당국자 등을 국회로 불러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집단감염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열악한 위생 개선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동대처 미흡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머리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등은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정부는 추가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또한 교정시설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지대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또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지 않겠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데 오롯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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