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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대 "나눔의 집 개선되지 않아, 광주시 나서야"

나눔의 집 운영진 2명 검찰 송치... 광주연대, 광주시 강력한 관리감독 촉구

등록 2020.12.24 14:49수정 2020.1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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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광주시 연합시민단체인 광주연대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다시는 나눔의 집이 사리사욕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와 인권의 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박정훈


"당사자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새로운 이사진의 선임을 통해 광주시가 나눔의 집을 일개 법인의 소유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광주시 연합시민단체인 광주연대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다시는 나눔의 집이 사리사욕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와 인권의 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아무개 전 소장과 김아무개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실무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연대는 "지난 18일 경찰은 나눔의 집 비위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횡령등 회계부정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울러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장 포함 5명의 이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공익제보자가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제와 계속되는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처우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 사태는 단지 회계부정과 관리자 및 법인의 도덕적 해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나눔의 집은 단순한 노인요양시설이 아니라 전쟁의 아픈 기억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광주시와 전 국민의 응원 속에 만들어진 평화와 인권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

또 "우리가 많은 지원과 후원과 응원을 보낸 것은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지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오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인권운동을 해 오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인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법인과 나눔의 집 운영진은 인류의 불행인 전쟁의 피해자와 그것을 기억하려는 국민들의 성원과 후원을 저버린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화 시작은 법인이사의 선임, 광주시 해결 위한 첫 단추 끼워야"  
이들은 "온 국민과 인류를 기만한 이러한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검찰과 법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인과 행정관청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만을 문제시하고 문책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조용해지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기 일쑤"라며 "때문에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의 구성은 실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의 집은 앞으로 일반 노인시설이 아닌 공공의 성격를 더할 필요가 있고 관리와 감독도 공공의 관점에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시작이 법인 이사의 선임이고 광주시는 이제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을 통해 나눔의 집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기존 시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략적인 눈치를 보는 이사진으로 재구성된다면 과오는 반복될 것이며 역사 앞에 부끄러움은 전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함께 여는 광주연대는 경기광주교육포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힐링가든협동조합, 씨알여성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 살림광주지회, 한소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함께하고 있다. 
#나눔의집 #경기도 #광주시 #광주연대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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