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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다시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천 1인 + 중립 기관 추천 1인'으로 후보를 추천하자는 안이다.
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주 원내대표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해서 뽑자고 제안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 독립적인 기관 추천 인사 1명이 최종 공수처장 2인 후보로 올라가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 1명,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 반영된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해 추천하고, 민주당 추천 인사는 넣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후보를 여야 합의로 결정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지난 11월 25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한 채로 결렬을 선언한 뒤 김태년 원내대표는 줄곧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3일까지도 공개적으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경 입장에서 다시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여당의 '일방 독주' '강행 처리' 이미지가 이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민심 악화는 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려는 타개책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가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여야 합의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에 끝내 실패한다면 7일 법사위, 9일 본회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점은 그대로다"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김 원내대표로부터 제안 받았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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