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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없는 유엔사가 막고 있다... 이인영 장관 와달라"

[인터뷰]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통일대교 1인 시위' 23일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록 2020.12.02 07:10수정 2020.12.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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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가로막힌 가운데,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천막으로 임시집무실을 설치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권우성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를 오르내린 11월 30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전 11시가 되자 어김없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철제 바리케이드 앞에 섰다. 그의 목에는 자신의 키만큼이나 큰 대형 피켓이 걸려 있다. 피켓에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첫걸음, 평화의 새로운 길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98년 개통된 통일대교는 지난 20년간 남북 간 평화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고 정주영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할 때 처음 통일대교를 건넜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일대교를 지나 평양으로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까지 입주기업들은 매일 통일대교를 통해 인력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2018년 4월 청와대를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대교를 거쳐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으로 향했다. 

이재강 부지사도 사무실 집기를 싸들고 이 다리를 건너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도라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의 남북 교류 및 평화 정책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신설한 자리다. 하지만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아래 유엔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한 이 부지사는 결국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 위에 임시 집무실을 꾸렸다. 그는 2일 현재 기준 23일째 통일대교 앞에서 유엔사 규탄과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재강 부지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의 승인권은 군사적인 성질의 것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평화부지사의 집무실 설치까지 막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유엔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면 (대북) 제재를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 남북이 함께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재강 부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이다.

"비군사적인 사무실 집기 옮기는 것도 안된다니...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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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권우성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11월 9일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그래서 그날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생각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DMZ 안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로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가 못 들어가게 해서 다음날 여기에 (임시로 집무실을) 만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몽골텐트도 도라전망대에 들고 가려고 했다. (도청에 있는 평화부지사) 집무실과 똑같은 시스템을 도라전망대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여기에 임시로 해 놓았다. 매일 오전 10시에 회의하고, 부서별 보고도 받고, 결제 시스템도 다 되어 있다. 실제 평화부지사 업무를 여기서 다 하고 있다. 원래 도라전망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 유엔사가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도라전망대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1사단과는 협력이 잘 되어서 (집무실)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겠다고 (1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유엔사에서 직접 연락 온 것은 없다. 유엔사에서 '불승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못 듣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승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사의 유권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

- 1인 시위가 20일을 훌쩍 넘었다.

"도라전망대에서 매일 개성공단을 눈으로 보면서 출퇴근하고 싶었다. 그렇게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정부에서 선언만 해달라고 촉구하려고 했는데... (1인 시위를 하는) 통일대교가 철문으로 막혀 있는 모습이 참담하더라. 우리 땅인데 막아놓았다. 그 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가신 길이다. 차만 세우면 방송으로 나가라고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한다. 통일대교로 들어갈 때 (통일대교를 지키고 있는) 1사단에서 유엔사에 전화하더라.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 유엔사가 다 장악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참담했다. 빨리 공론화해서 국민의 합의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 '유엔사의 승인권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엔사의 승인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사적인 성질의 것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막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총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군사적인 사무실 집기 등을 옮기는 것이 안된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밝힌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다.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지만 비군사적인 부분에까지 굳이 유엔사가 개입해서 승인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은 한반도 평화 증진인데 그에 부합해서 유엔사에서 승인하거나 제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해서 철로를 조사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도 유엔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유엔사의) 월권이고 오버다. 도라전망대에 화‧수‧목‧금요일에만 들어가게 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하루에 200명으로 인원도 제한했다. 판문점에서도 미군 장교의 설명을 한국 사람이 통역해준다. 우리 땅인데 왜 (유엔사가) 그렇게 제한을 하는지, 이제는 다시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단체가 지난 24일 임진각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가 유엔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하는가?

"그 단체가 참고하라고 준 자료를 보니까, 1975년에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결의를 했더라. 맞는 얘기다. 미군이 만든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 유엔에는 유엔사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유엔의 산하 기구도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유엔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유엔의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단체에서는 유엔사에 유엔 깃발을 떼라고 계속 요구한다고 한다. 그분들 주장이 좀 과격하지만,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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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가로막힌 가운데,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천막으로 임시집무실을 설치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권우성

 
-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유엔사의 승인권 문제를 이재강 부지사가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유엔사의 승인권은 모순적이다. 대대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저를 위해 지지방문을 왔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 유엔사 승인권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에 1인 시위를 할 때는 유엔사에 관한 내용을 피켓에 담았는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러 왔다가 유엔사 얘기만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다시 만든 피켓에서는 유엔사 얘기를 뺐다.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자는 의미였는데, 유엔사가 계속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다시 유엔사 문제를 피켓에 담아야 할 것 같다. (웃음)"

- 우리 정부와 통일부의 입장은 뭔가?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정전협정의 내용이나 유엔사 권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일까?

"미국의 승인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면 (대북) 제재를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 남북이 함께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남북의 시간이 왔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정부나 통일부의 입장은 비핵화를 얘기한다. 비핵화를 얘기하는 순간 남북 화해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심해서 김정일 전 위원장과 함께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그때 미국의 승인은 없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동의도 안 받고 개성공단을 없앴는데, 지금은 개성공단 재개하려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우리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심해서 시작한 공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해서 문 닫은 공단을 왜 남북이 만나서 못 여는 것인가. 왜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 3보 1배로 도라전망대 간다"

- 개성공단 조업 재개가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된) 2004년부터 (문을 닫은) 2016년까지 누적 생산량이 3조 8000억 원이다. 남한의 약 900명의 노동자, 북한의 5만 5000명의 노동자, 그렇게 5만 5900명의 노동자가 매일 만나서 매일 통일이 이뤄지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누적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즈음에 폐쇄되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험되는 장이었는데, 공단이 폐쇄되면서 평화도 폐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161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있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공장에 기계를 두고 와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들 중에서도 경기도에 41개 기업이 있다. 그들의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공단 재개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유일하게 그 기업들에 1년에 3억 원 정도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 기업들이 여기에 매일 온다. 꼭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더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겠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최근 한 재미교포가 개성공단에 갔더니 매일 꽃을 갈고 청소를 하더라고 한다. 그들은 (남한의 기업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선언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첫 번째 합의가 개성공단 재개였다. 그것만 국회에서 비준해도 개성공단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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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1월 24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도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는 알겠지만, 굳이 도라전망대에 집무실까지 설치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비무장지대에 무슨 집무실이냐', '쇼 하지 마라' 등의 비아냥도 들린다.

"개성공단이 문 닫은 지 4년 10개월이 됐다. 저는 입주기업들이 매일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가장 피해를 당한 곳이 경기도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그런 말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난을 듣더라고 경기도 기업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길을 모색하는 것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역할 아니겠나."

-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부지사도 저러는데, 끊어진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등을 위해 나서야 할 통일부 등 현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많은 분이 저에 대한 지지 방문을 오시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같이 얘기도 하고, 공동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기려는 것은 이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항의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식하거나 농성을 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하고 있다. 단식 농성 같은 것은 안 한다. 여기에 집무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화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다."

- 1인 시위 외에 다른 활동도 계획하고 있나?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만든 통일 냄비가 처음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그래서 개성공단 첫 출품을 기념해서 (12월 15일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3보 1배를 하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많은 단체에서 함께 한다. 여기서 도라전망대까지 3보 1배로 가면 약 6시간 정도 걸린다. 힘들겠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다. 그 정도 해서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만든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남북 평화교류 사업과 관련 경기도의 계획은?

"비핵화 프레임을 앞서는 것이 평화 프레임이다. 평화 프레임을 먼저 장착하면 비핵화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평화프레임을 가져오는 첫걸음이 저는 개성공단 재개라고 본다. 그런 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런 경색된 국면에서도 경기도는 유일하게 남북 간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교류를 계속 해왔다. 실제 성과도 있었다. 인도주의적인 협력, 보건의료 협력은 계속 추진하고 예산도 만들고 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오솔길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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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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