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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비판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 불구속 기소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하면서..."

등록 2020.11.30 19:11수정 2020.1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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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6일 오전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후보에 대해 적임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 조정훈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기사화한 기자가 불구속 기소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곽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 관계자 17명과 언론인 3명 등 20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언론인 1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일 대구지법에서 시작된다.

지난 총선 당시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곽 의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은폐 등에 곽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후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학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나 대구참여연대가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곽 의원이 고발한 후 발표한 성명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밝혔듯이 감학의 사건 관련 의혹 일부 등 사실관계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혐의가 없다고 밝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여론조사 득표율을 고려할 때 곽 의원의 당선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우리의 성명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곽 의원은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유감 표명 및 정정보도요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고발이라는 법적 행위를 했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고 본인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파생한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조차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시민단체의 권력비판 활동을 위축시키고 권력자들의 오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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