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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단하라"

대전시·민주당대전시당·시민사회단체, 정부세종2청사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 시작

등록 2020.11.30 17:29수정 2020.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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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30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사진은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 대전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세종 이전을 막아내기 위해 대전시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이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장, 박영순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 5개 구청장, 시민사회단체장 등은 30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150만 대전시민과 각계각층을 대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의사에 반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이전 추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대전시민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방적인 강행은 없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앞서 지난 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대전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대전시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행정안전부가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전 시민 10명 중 8명이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대전의 목소리다. 당정은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를 향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0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서 정부대전청사와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5년 전 국민에게 약속한 원칙을 뒤집을 만큼 상황이 바뀌었거나 합당한 이유를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에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허용된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불 보듯 뻔 해 혼란과 갈등으로 국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부 부처 간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것.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사무환경은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정착된 지 오래"라며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궁색하다. 대전청사 유휴부지에는 새로운 청사가 들어설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은 대전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도 곧 세종까지 연장한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전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잔류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전쟁하고 있는 지금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코로나 극복 의지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대전시민 절대 다수의 뜻에서 확인됐듯이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추진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민의 동의 없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시민 의사에 반한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오늘의 천막 농성은 대전시민의 강고한 의지를 표출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30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사진은 천막농성에 앞서 '150만 대전시민과 각계각층을 대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장면. ⓒ 대전시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영순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중기부 이전 저지를 위해 천막을 치고, 대전시민 단 한 사람도 중기부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중기부를 대전에 잔류 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대전에) 있었던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청이 모여 있는 다른 청들도 정부 3청사로 와야 한다는 논리"라고 꼬집으며 "왜 대전시민과 시장이, 국회의원 등이 중기부 세종 이전 이슈에 분노하고 간절하게 발언하는지. 국무총리께서 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농성에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하며 질서 있고 강력한 절규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긴장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중기부 이전 문제로 정부청사에 모여서 의지를 표현 하는데 대해 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중기부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정치권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5일 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농성 기간 동안 릴레인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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