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재검토" 촉구한 탈핵단체

기장군 공청회 연기 당일 부산시청 찾아 공식 입장 발표

등록 2020.11.30 17:36수정 2020.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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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는 지난 2017년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 김보성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핵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기정사실화한 계획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달간 공람절차 끝나고 이젠 공청회... 그러나

한수원과 탈핵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해체계획서 초안이 공개됐고, 현재 3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다.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초안 공람에 이은 공청회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9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23일 울산 종하체육관, 25일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의 영향으로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30일 기장군 공청회는 연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후 다시 일정을 잡는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계획서 공청회 과정에 대해 탈핵단체는 "재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지역의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장군 공청회 연기가 결정된 당일 부산시청을 찾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안전 측면에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 해체임에도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해체계획서 내용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부족한 공람 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해체계획서 초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을 적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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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전면 재검토" 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30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이어 이들 단체는 "안전의 핵심 요소인 '관심 방사성 핵종' 평가와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고, 이후 수명완료를 앞둔 고리 2~4호기 해체계획까지 상세히 담지 않은 계획서는 문제가 있다"며 거듭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 탈핵부산연대 대표는 "해체산업에만 눈이 멀어 무턱대고 밀어붙이겠다는 한수원의 발상에 분노한다"면서 "한수원과 정부는 가속페달에 올려놓은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따지 못한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와 과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총 15만5260 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 고리1호기는 한국 원자력 40년사의 산 증인이다. 전력 기여에도 수명연장, 크고 작은 고장, 사고 은폐, 비리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러한 결과 지역에서 범시민적인 폐로 운동이 펼쳐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고리1호기의 가동 스위치를 끄고, 2022년까지 완전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고리1호기 해체계획 공청회 4차례 예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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