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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통장 연수' 확진자 속출에 피해배상-구상권 제기

류재수 의원 "새해 예산안 새로 짜야"... 진주시민행동 "구상권 청구"

등록 2020.11.30 17:14수정 2020.11.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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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1월 30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예산안을 새로 짤 것을 제안했다. ⓒ 진보당

 
경남 진주시 이‧통장들의 제주 연수(워크숍)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구상권 청구'가 거론되고 있다.

진주시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30일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총 65명이 발생했고, 221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통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 등 접촉자들이 확진됐다.

류재수 의원 "시민들 피해 배상해야"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은 30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상황에 직면한 진주시청발(發) 코로나19 사태 시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했다.

관련해 류 의원은 새해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주시의회는 진주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류 의원은 "2021년 당초 예산 중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모든 것이 재난상황의 극복과 시민들의 안녕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되어야 한다"며 "우선 재난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 1000억 이상의 재난예산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의 제주도 연수로 촉발한 코로나19 대규모 지역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좌절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알 수 없기에 소위 카더라 뉴스에 더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각종 상가와 점포, 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은 끊겼고, 스스로 문을 닫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하던 노동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진주시의회 일정이 열흘 정도 순연된 가운데, 류 의원은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다시 가져가서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급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나 각종 도로건설 예산,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 각종 연수예산 삭감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 진주시는 14만 8590가구에 968억여원이 사용되었다.

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금액보다는 더 편성되어져야 한다"며 "우선 1000억원 이상의 재난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른 예산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여겨진다"고 했다.

류재수 의원은 "지금의 진주는 재난 상황이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대로 몇 주 더 지속된다면 진주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민행동 "제대로 된 대책으로 답하라"

한편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진주시민들의 분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대책으로 답하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청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그간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진주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주의 거리도 텅비고, 상가도 텅비었다"며 "심지어 진주 사람이라는 이유로 많은 강사들이 타지역 강의도 거부당할 정도로 진주가 '코로나19 전파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을 맞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진주시민행동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앞장서서 어긴 진주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가 되는대로 진주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범시민 구상권 청구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시민들의 분노에 진주시가 진정성 있는 대책으로 답할 때까지 진주시민들과 함께 법적 소송과 구상권 청구 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 조규일 시장 '사과'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은 지난 16~18일, 성북동 통장협의회는 20~22일 사이 제주도 연수(워크숍)를 다녀왔고, 첫 확진자는 19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이‧통장들의 제주 연수에는 진주시 예산이 지원되었고, 진주시청 공무원이 동행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부터 막은 뒤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주는 지난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이‧통장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조 시장은 현재 자가격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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