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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꿈의학교 예산 삭감, 교육청 "납득 어려워"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원금 '70% 삭감', “마을교육 위축, 시·군으로 분위기 확산 우려”

등록 2020.11.30 14:34수정 2020.1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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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청·와·대(청소년이 와글와글 소통하는 대토론 의회학교) 꿈의학교’ 학생들 기자회견 ⓒ 청·와·대 꿈의학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꿈의학교 예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아래 여가위)에서 70% 삭감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경기꿈의학교는 이재정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학생 스스로 운영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다.

경기도가 편성한 '꿈의학교' 지원 예산은 52억5000만 원이다. 이 예산을 여가위는 70%(36억7500만 원) 삭감(15억7500만원)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아래 예결위)에 올렸다.

이 예산은 오는 30일 시작해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를 거쳐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여가위가 삭감한 예산은 마을에 있는 전문가 등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아래 찾꿈)' 운영 지원금이다. 찾꿈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고 만꿈(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지원금만 남겨 놓았다.

이 같은 삭감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3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마을교육을 위축 시키는 일이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규 교육이 위축되는 시기라 마을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 예산을 삭감한다'는 여가위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켰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여가위는 지난해에도 경기도가 편성한 꿈의학교 지원금 52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전액 부활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꿈의학교 지원금이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꿈의학교는 교육청 예산과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내년 교육청 꿈의학교 예산은 85억 원이다.

31개 시·군 지원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31개 시·군에서 5억7천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기도의회 여가위의 삭감 분위기가 31개 시·군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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