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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모든 역량 투입... 국민 생활방역 절실"

[현장] 정부, 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특정방역 강화..비수도권은 1.5단계 상향

등록 2020.11.29 16:43수정 2020.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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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 연합뉴스

 
[기사 대체 : 29일 오후 5시 44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사우나·한증막 등은 운영이 금지되고 에어로빅·줌바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를 즉각 상향 실시하기보단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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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 발표를 마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가키로 했다.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을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교습도 금지하기로 했다.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대상으로 한 조치다. 다만, 20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키로 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모두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영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전체 또는 유행 집중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보단 '정밀 방역' 통해 국민 일상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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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비롯한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주말인 29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 상점들의 문이 닫혀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하셔야 한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다"며 "정부 주도의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OUT'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400~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배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중심이 돼 이견을 조정했다"면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중증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준비돼 있느냐, 확진자의 구성이나 중증도 발전 가능성 등도 보조지표로 활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일률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단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 일상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고자 하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대해선 선제적인 2.5단계 상향 조치가 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강력한 규제를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와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안은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과도 소통하면서 만든 것이지 중대본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안도 필요하면 격상할 수도 있고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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