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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과 다른 모습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경질 여부 등에 대통령 입장표명 요구, "판사사찰 여부, 본질 아냐"

등록 2020.11.29 10:08수정 2020.1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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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판사사찰? 그것이 본질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안다"

금 전 의원이 예로 든 것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다" "(검사)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 금 전 의원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정말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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