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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대비 0.15% 올라 7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26%에서 0.25%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방은 0.33%에서 0.34%로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매년 이맘때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수언론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종부세가 과하게 높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재이자 공공재다. 이 공공재를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의 주택 소유를 방해하므로, 이를 막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는 것이므로, 그런 주택투기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행위다.
종부세 대폭 인상했는데, 왜 주택매도 안 할까?
종부세는 주택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종부세를 인상하면 주택의 보유비용이 증가하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긴다. 주택 보유비용인 종부세를 과할 정도로 올렸는데 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까?
진보성향 언론의 종부세 관련 기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종부세 부담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여러 차례 '대폭' 인상했는데도 종부세 부담률은 여전히 낮다.
이 주장을 듣는 순간 두 번째 의문이 생긴다. 똑같은 종부세를 두고 보수는 높다고 주장하고, 진보는 낮다고 주장한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
양쪽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전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액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정답이다.
언뜻 듣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이 문장이 우리나라 종부세 실상을 정확히 나타낸다. 겉으로는 종부세가 과중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빠져나갈 구멍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준 것이 현행 종부세 제도다.
17억 1주택자 종부세 1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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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 가치가 수억 원씩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 연합뉴스
우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미미하다.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전용 84㎡)의 시세는 17억 원으로,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118만 원이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3억 5천만 원이다. 17억 원이면 평균적인 가계보다 5배 이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자산가들의 종부세 실부담률이 0.07%라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조세형평성에 극단적으로 위배되는 조세 특혜가 '실소유'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미미한 것은 사실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다. '종부세의 비밀'은 1주택자보다 몇십 배 더 막대한 특혜가 다주택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을 몇십 채 혹은 몇백 채 소유한 그야말로 '집부자'들에게 정부는 종부세를 전액면제 해주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는 서초구의 A씨로 보유한 주택 수가 753채에 달했다.
그 주택의 규모와 소재지,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 평균 주택가격인 7억 원으로 계산하면 총 주택가액은 5271억 원에 달한다.
2위와 3위 역시 서울 사람으로 각각 591채와 586채를 보유했다. 그들이 소유한 주택가액은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천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 세 명은 과연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 놀라지 마시라. 이들 모두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세 사람에게 아예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조차 하지 않는다.
수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합산배제'란 곧 '비과세'를 의미한다.
좀 더 공평하게 말하면 종부세 비과세를 시행한 것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었다. 집값이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이자 집값부양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 특혜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고, 한술 더 떠서 세금특혜를 더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세금특혜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베풀자 부자들이 주택매집에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고, 집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률이 OECD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진보언론도 이런 특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언론 모두 종부세 특혜에 입 다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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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 연합뉴스
우리나라 종부세는 지독하게 비정상이다. 17억 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0.07%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4000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비정상이란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다.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60만 채에 달한다. 이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인상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다주택자가 소유한 160만 채 주택에 종부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자 폭등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다. 이런 세금특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평 과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당장 그리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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