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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에 '마이크 주기' 불발... "내일 또다시"

법사위원장 "사적 연락해 부르는 게 말 되나"... 김도읍 "국민 알 권리 묻어버렸다"

등록 2020.11.25 10:50수정 2020.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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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25일 11시 43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께 불러서 내용을 파악하겠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국민의힘의 첫 대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추 장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총장도 같이 출석 요구를 해 양쪽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이 정도의 큰 결정을 했는데 여당이든 추 장관이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이 잘못됐단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한다"고 규정된 국회법 52조 3항에 근거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마련해주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셈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법사위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서 소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며 "어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위원장이 출석 요구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윤 총장 출발했다는데 기다리자"
윤호중 "누구랑 얘기해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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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개의됐던 법사위 회의는 10여 분만에 산회로 종료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앞서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법안소위 일정과 윤 총장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적 미비성 등을 지적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김도읍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고 하는데 기다리자"고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른) 회의 개의까지는 맞다"며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이) 개의요구서는 보냈지만 출석요구서를 보낸 건 아니다. (상임위) 출석 문제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당만 사적으로 연락해 (윤 총장을)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내일 다시 긴급현안질의 열겠다"... "직무 배제된 윤석열 출석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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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오전 다시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의 감찰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서 (법무부) 감찰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총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등을 챙겨보도록 하겠다"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오늘 요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개의요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든 윤 총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결과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저희들이 사실확인도 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께서 추 장관의 전횡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당이) 개의 직후 산회를 하면 오늘 다시 개의하지 못한다는 국회법을 악용해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묻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현직 검찰총장의 궐위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비상상황을 걷어 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입장을 말하고 직무정지 당한 검찰총장이 반박할 수 있는 장을 열었을 때 검찰 조직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감찰 혐의에 대해 더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 비상상황이 종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사실상 '불가'였다.

백혜련 의원은 따로 기자들을 만나 "원래도 윤호중 위원장과 저는 '오늘(25일)은 어려우니 내일(26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오늘 이렇게 하시고 (내일) 또 하시겠다는 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건지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건지 심사숙고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상임위 출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백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 관련 여야 간사 협의 때) 단 1번의 논의조차 없었던 윤 총장의 출석을 야당만이 얘기하고 (국회로) 오게 한 건 국회에 대한 능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국회로 부르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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