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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정조사라든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전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 논란에 검찰 측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되레 문재인 정부 전체로 치환해 대여 공세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개인 주머닛돈처럼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갈등이 있는 조직에는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사실 무근의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대신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제기로 맞받았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증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한 상황이다.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 구사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그전의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 밝혀야 될 것"이라며 "또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법무부 특활비는 없애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에 내려가는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돌려서 쓰든지 아예 주지 않고 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다"라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막상 특활비 검증에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특히 "추미애 장관이 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라며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내 멋대로 다하니까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말의 품격과도 관계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장관들, 특활비 어떻게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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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썼다는 증거도 없었고,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로 당연히 내려가야 할 돈을 강제로 상납 받아서 썼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보수사·기밀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이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뭐에 썼는지 특활비 명목에 맞는지 봐야 한다" "전임 장관들의 특활비는 어떻게 써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도 압박했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서는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국회 회의에 참석해서 풍문을 제시한 것"이라며 "오로지 '아니면 말고'식의 중상모략"이라고 꼬집었다. "최종 검증결과가 중상모략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에 잘못 발언한 데 대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법무부 이외에도 청와대·검찰·국방부 모두 조사해서 특활비가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무부와 검찰 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활비가 큰 문제"라며 "알수 없는 특활비가 86억 원이고,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혈세가 총 64억 원"이라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 가는 특활비·업무추진비를 잘 살펴보겠다. 국민 혈세 낭비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전체 삭감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정,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날(9일) 특활비 검증 과정에 참여했던 전주혜 의원은 "현장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정상적으로 (특활비를) 내려 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지는 발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내년부터 특활비를 대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각 지방검찰청에 직접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진행을 파악해서 특활비 배정이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는 것은 중요 사건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배정 방식은 검찰을 더욱 더 장악하고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외청 중에서 예산 독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검찰청 밖에 없는데,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해보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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