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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입니다, 제가 대통령께 소리친 이유는요

[손편지] '목숨값' 계산하지 않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등록 2020.10.30 07:05수정 2020.10.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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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갑니다. 산업재해 때문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 쓴 손편지를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보내왔습니다.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최근 한달 넘게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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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손편지 ⓒ 류호정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어제(28일)였어요. 국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김용균을 기억하시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 달라고 소리쳤어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 지 34일째 되는 날이었죠(관련 기사: [오마이포토] 류호정 의원 1인시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서는 산재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34일 동안에도 60명이 넘었어요. 대통령께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녜요. 법안은 이미 법사위 의사봉 아래 있거든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독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여론'이니까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확실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에 비해 과태료 같은 사고 처리 비용이 월등히 싸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목숨 값'을 계산하게 돼요. 우리가 출근해서 안전하게 일하고, 그리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법,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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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에 도착한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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