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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무단으로 재판 불출석... 결국 재판 취소

김봉현 변호인도 사전에 알지 못해 발길 돌려.. 재판부 "다음 공판에서 구인장 발부"

등록 2020.10.23 15:13수정 2020.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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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소환에 연이틀 불응했다. 사진은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 연합뉴스


두 차례 자필 문건 공개로 정국을 뒤흔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취소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이유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에게 범인도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 시작 전, 교도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김봉현 전 회장이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혁재 재판장이 교도관에게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자, "저희도 사유는 정확히 모른다, 김봉현씨가 낸 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답이 돌아왔다.

재판장이 교도관에게 다시 "김봉현씨는 출정을 거부한 것인가, 그 사유를 조사한 바 없느냐"라고 물었고, 교도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들은 그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 "저희도 오늘 (법정에) 출정 안 된 것을 처음 안 사실이어서..."
신혁재 재판장 : "변호인도 모르신다는 거죠?"
김 전 회장 변호인 : "네, 그렇습니다."



신혁재 재판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몸이 안 좋아서 출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오늘 (공판)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6일 다음 공판에 김 전 회장 구인장을 발부하고, 김 전 회장이 법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변호인들은 허무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봉현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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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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