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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답변 지켜보던 추미애 "감찰하라"

검사 비리 은폐·무마 여부와 여야 정치인 수사 차별 여부... 윤 총장 "일방적"

등록 2020.10.22 22:47수정 2020.10.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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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공동취재사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을 지켜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라임 의혹 관련이다.

이날 오후 7시53분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시기는 아직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으로서, 저녁 식사를 위해 휴정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

1.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

2.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하여,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 · 타당성,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

이 지시는 이날 국감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한다.

윤 총장은 오전 국감에서 "지난 16일 김(봉현)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 접대 이야기가 나와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 받은 사람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즉, 검사들의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언론을 통한 폭로가 있기 전까지 수뇌부에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질책 성격이다.

또한 두번째 사안은 윤 총장의 "지난 5월 7일엔 여당 의원 건을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보고) 받고 수사하라 했다", "야당 관계자 건은 5월 21일 직접 보고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했다"는 발언에 근거한다. 박 남부지검장 또한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남부검사장이 정기면담에서 면담보고서로 총장께 보고했고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8월 31일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즉,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야당 및 여당 정치인 관련 진술이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보고된 경위와, 여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외부로 알려진 반면 야당 정치인 관련은 폭로가 있기 전까지 전혀 새나오지 않았던 까닭을 추궁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감 도중 감찰 소식 접한 윤 총장 "일방적... 수사 관여로 보여질 우려"

저녁 국감이 재개되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라임 관련 수사들이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감찰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다"면서 "어쨌든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로, 사전 협의가 돼야 발표가 되는 건데 (합동 감찰 지시는) 일방적이고, 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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